PF3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는 PF 리스크 해소와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까지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시장안정 자금을 투입해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채권시장 안정,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지원,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PF 사업자 보증 한도 확대, 미분양 대출보증 및 PF 정상화 지원펀드 신설 등 자금 경색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 및 옥석 가리기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 2025. 6. 21. 2025년 부동산 PF, 진정 국면 맞았나? 시장 진단과 과제 최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지난해 불거졌던 위기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화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위기 구간을 벗어났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실(PF 사업성 평가 C·D등급) 자산 23조9000억 원 중 약 9조1000억 원이 올해 1분기까지 정리·재구조화되었으며, 상반기 말까지 누적 12조6000억 원 이상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에 근접한 실적으로, 정부의 연착륙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 2025. 6. 21. 책임준공형 신탁사업, 부동산 한파 속 위기 직면 책임준공형 신탁사업, 부동산 한파 속 위기 직면“그 아파트, 아직도 공사 중이더라.”지인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한 아파트 현장이 수년째 공사중이라는 말을 듣게됐습니다.지나가던 길목에 몇 달 전부터 보이던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처음엔 분주하게 움직이던 트럭과 인부들로 활기를 띠었지만, 이제는 멈춰선 크레인과 철근 구조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낯선 풍경 같지만, 어쩌면 우리 일상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개발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여겨졌던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 책임을 신탁사가 떠안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신탁사조차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부동산 개발에서.. 2025. 5. 9. 이전 1 다음
